韓.日 EEZ획정 첫 회담

"獨島문제 분리"

[도쿄.朴淳國특파원] 한일양국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을 위한첫 회담을 13일 일본외무성에서 갖고 유엔해양법협약을 토대로 양국이 합의에의해 경계획정을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인했다.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EEZ 중첩수역에

대한 중간선 원칙을 제시하면서 독도 기선문제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데 대해한국측은 EEZ획정 협상이 주목적이므로 영유권문제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해 이 문제와는 분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그동안 추진해온 해양관련 국내법 정비상황에 대해 각각 자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EEZ경계획정에 관한 기본입장, 획정 대상수역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교섭진행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이날 회담은 경계획정에 대한 제1차협의이므로 주요안건인 EEZ 경계획정 방

안에 대해 유엔해양법 협약을 기초로 합의에 의해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기본원칙만을 쌍방이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