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監査청구권

"慶北도 전국 첫 도입"

경북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 단체장의 인기위주 행정으로 일선 시.군의 복무자세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을 활용하는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시 도 가운데 일반 시민단체를 일선 시 군에 대한 감사행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경북도가처음이다.

이같은 시.도는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시민 사회단체들이 일선 시 군의 각종 행정행위에 관여하려는 추세인 점을 중시, 이를 활용할 경우 감사기능의 강화와 감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일부 민선 단체장들이 차기 재선을 노려 인기위주의 행정자세로일관, 직원들의 근무태도와 민원처리 자세가 무사안일로 흐르고 각종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일선 시 군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해 감사청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 고위 관계자는 감사청구제는 평소 지역사정에 밝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지자체의 각종 행정행위와 관련해 상당한 근거를 토대로 감사를 청구해오면 감사반을 투입하는 방식 이라면서 개인이 하는 진정보다 신뢰와 효과가 클 것 이라 말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갈 경우 지자제시행후 논란이 잦은 건축 및 관급공사 발주 낙찰 과정, 인사행태, 인.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 복무자세 등과 관련한 감사청구가 적잖게 나올 것으로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렇더라도 민선 단체장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무리한 감사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 이라면서 현재 인력부족에 따른 감사활동의한계 극복과 민선시대 일선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