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政治圈, 더이상 혼란 피해야

정치권이 이번 한총련(韓總聯)사태를 계기로 모처럼 학생운동에 대해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다.신한국당은 운동권의 폭력시위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 조직적으로 철저히 대처, 정치권의 이념적정향(定向)을 잡아야 한다 고 가닥을 잡았다.

자민련은 물론, 그동안 학생시위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이는 듯했던 국민회의측도 한총련의 친북(親北)성향을 반대하고 폭력적 의사표시 방식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고 전례없이 분명하게폭력을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있다. 의원에 따라서는 한총련 사태가 이렇게 된것은 단죄와석방의 악순환의 결과 , 또는 국가 공권력의 이완 현상이 한총련 사태를 가져왔다 , 재단비리를무마시키기 위해 운동권 학생들을 해외여행시키고 장학금까지 주고 있다 는 등의 지적을 하기도했다. 급기야는 정치권이 이념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하는것이 가장 큰 책임 이라는 자기 반성까지 나오고 있다한다.

이처럼 여야가 입을 모아 한총련 사태에 적어도 외형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고있는것은 검찰, 법조출신에서부터 한때 운동권 출신의 의원들까지 보수와 진보가 폭넓게 공존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처지로서는 드문 일이 아닌가한다. 물론 이번에도 보수 성향의 의원과 재야 출신의원들의 사태를 보는 눈과 처리방식에서 미묘한 시각차이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학생폭력시위를 단순히 실정법을 어긴 폭력으로 보지않고 통일을 향한 순수한 열망 류의 관용으로만바라보던 다분히 정치적인 시각 이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일단 정리됐다는것은 바람직한 일이아닐까 한다.

다만 경계해야할것은 과거에도 흔히 그랬듯이 이번에도 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주장이 여론을 의식한 일과성의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사태초기 어느 야당총재가 구설수에 올랐거니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학생운동에 대한 당론(黨論)이 좌우 되어서야 될일이 아니다.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하고 표와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이념.통일문제등 국가정통성문제의 사안에 대해서만은 지나치게 여론에 매달릴게 아니라 떳떳하게 자기 소신과 자당(自黨)의 정강정책에 따라 행동해야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모처럼 전국 총.학장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것은 일부 젊은 세대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것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기에 적절한 지적이라 할만하다. 이번 한총련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적어도 학생시위 문제에서만은 정치논리가 아닌 법치주의의 정신으로 접근하는 기틀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