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광역수계관리

"현실성없는 [法定기준]매달려"

낙동강 수계에서 물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갈수록 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강건너 불 구경꾼같은 태도만 보이고 있다. 기껏 한다는 일이라는게 공단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식의위세 보이기다. 의무는 이행않고 권한만 행사하겠다는 도착된 태도에 다름 아니다. 광역수계의 통합관리, 분쟁 해결 등 중요한 의무는 모른체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전체 수계를 딱 틀어쥐고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수질은 어떤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그러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는 어느 선까지 하폐수 처리를 의무화시키겠다, 어느 도시에는 몇급수의 물을 상수원수로 공급하겠다, 그것이 안되면 물값을면제해 주든지 아니면 정수비를 오히려 지원하겠다, 하류 상수원수 공급을 위해 희생하는 댐 주변에는 희생한 만큼 보상하겠다, 대신 그로인해 득을 보는 도시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을 시키겠다, 의무 수준만큼 하수처리를 못한 지방정부에는 오염부담금을 매기겠다, 의무 수준 이상으로하수처리를 많이 한 도시에는 그만큼을 보상금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등등이다. 그런 다음에는 법정 기준에만 맞으면 무슨 공단이든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는 이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있다. 그냥 하폐수 배출 오염농도 기준만 고시해 놓은 뒤에는, 누가 댐때문에 희생하든, 누가 하수처리를 안하든, 누가 득을 보든, 어느 도시 상수원수가 못먹을 물이 되든, 그런 것은 네 알아서 하라 는 식이다. 그러니 물정 모르는 지역민들이 중앙정부에 항의할 생각은 않고 이웃 도시나 원망함으로써 지역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물은 중앙정부가 공급하고 물값도 거기서 받아 간다. 대구가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아니라, 부산에 상수원수 공급 의무를 가진 곳은 중앙정부이다. 상수원에 불만이 있으면 이웃도시에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지역끼리 이런 식으로 싸우기 시작한다면,전국이 상호 전쟁상태에 돌입하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또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책임 있게 광역수계를 관리하려면 낙동강 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낙동강에 흐르는 물은 갈수기 경우 대구까지 도달하는 양이 하루 겨우 2백20여만t에 불과한경우까지 있다. 그 중 1백10만t을 대구시에서 퍼올려 식수로 쓴 뒤 하폐수로 만들어 강으로 되돌려 주게 된다. 간단히 봐, 1백10만t은 그냥 흘러가고, 1백10만t은 하수가 돼 흐르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형편에서는 낙동강 수계 도시들에 하수처리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대구에 도달한 물이 이미 3급수(BOD 3PPM이상)에 육박하고 있고, 여기에 또 최소 20PPM까지 탁해져 있을 대구하수가 같은 양으로 합류한다면, 합류 후 2급수(1~3PPM미만)를 유지하라는 수질환경관리법 얘기는 헛명령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갈수기 때 수량을 지금의 2배로 늘린다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오염도는 지금의 2분의 1로줄어든다. 물의 오염도는 수량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참으로 낙동강 수질의 근본적 개선 의지가 있다면, 댐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생각이다.갈수기엔 낙동강에 다른 유입수가 없어 수량이 안동댐 방류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동댐 방류량은 건교부가 정한 낙동강 적정 유량 하루 4백30만t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게 겨울철 갈수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