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기수출문제둘러싼 신경전 심화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수출 문제와 중국의 대(對)파키스탄 미사일 기술이전을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중국측의 불만은 대만에 대한 무기거래가 중단되기는 커녕 날이갈수록 늘어가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3일에도 대만에수동식 스팅어 미사일과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발사기를 포함한 4억2천만달러 어치의 신형무기 수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26일 이 계획의 취소를 미국정부에 공식 요청한 데 이어 27일에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대만의 도전적 자세를 부추기고 있다 고 강력히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겠다는약속을 했으나, 대만과의 무기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약정이 이루어진바 없으며, 지금까지 이 문제가 양국관계 유지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떠오른적도 없었다.

이 문제가 갑자기 우려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24일 미정보기관이 중국이파키스탄의 중거리 탄두미사일 건조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고 워싱턴 포스트지에 폭로한 이후다. 외교관측통들은 이 두 문제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상승작용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미사일 건조기술을 수출하지않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기고 파키스탄의 핵(核)장착이 가능한 M11 미사일 생산공장의 건설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이 파키스탄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기술을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후 중국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경고한 적이 있으며, 중국은 이때도 미사일 기술의 수출중단을 약속했다.

외교 관측통들은 미국 정보기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선거를 앞둔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국 경제제재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응해중국이 미국의 대대만 무기수출을 들어 미국의 경고에 맞설 경우 양국관계는또 한 번 냉각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