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사特委] 입씨름뿐인가

지난 12일 출범된 국정조사특위가 보름이 넘도록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도 결정치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국정(國政)에 얼마나 방만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사례라 할만하다.

여야는 4.11총선의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 특위 를 구성, 지금까지 6차례의 전체회의와 10차의 간사회의를 거쳤으나 장황한 입씨름만 벌였을뿐 지금까지 조사 대상 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더구나 특위활동은 9월9일까지 한시적(限時的)인 것이어서 남은 기간동안 별다른 성과없이 해체될 것이 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한국당은 선거부정의 증빙서류가 있거나 검-경이 선거부정을 인지한 지역을 조사대상선거구로 선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회의.자민련은 부정선거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지역구를 조사하자고 맞선채 여야가 입씨름만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4.11총선을 치른 여야는 피차 통합선거법이 비현실적이란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그런만큼 특위 구성의원들이 동병상련격의 동료의원의 특정 선거구를 선정, 해당의원들로부터원성을 들으면서 조사활동을 강행할 것이라는 것은 애당초 지나친 기대였는지도 모른다.오히려 조사특위의 구성은 공명선거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보다는 단순히 국회개원(開院)을 위한 협상용 카드로서, 아니면 총선 패배로 인한 소속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한 문단속용 카드로서 원용된 것이 아니냐는 느낌조차 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지나친 정치 술수요 일종의 국민 기만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해도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물론 정치에는 더 큰 결과를 위해 다소간의 술수와 당략(黨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그러나 아무리 당리당략이 필요하다지만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국민적 대의(大義)앞에 이처럼 몇차례 입씨름만으로 그만 특위 활동은 없었던 일로 치고 슬그머니 넘겨서야 될것이 아닌 것이다.조사특위 목요상(睦堯相)위원장까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는 판국에 누가 누구를 조사할 수 있을까마는 개혁이 시대적 명제라면 어렵더라도 공명선거의 계기를 마련키 위한 최소한의 진지성만은보였어야 될 일이라 믿어진다.

더구나 그처럼 떠들썩했던 선관위 고발 의원들의 위반 사안이 기소조차 어렵다는 것이고 보면 국정조사특위가 모처럼의 선거풍토개혁 기회를 으근 슬쩍 넘기는 듯한 자세는 여간 아쉬운 것이 아니다.

개혁(改革)이란 이름의 국민적 대의는 여야가 정치 협상용으로 써 먹다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카드는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