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총리 중앙행정부처 축소 개편

"현재 22개부처를 14개로"

[도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총리는 다음 선거를 앞두고 현재 22개인 중앙 행정부처를 14개로 축소 재편하는 행정개혁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 비전에서 중앙부처를 재정성과 서비스산업성, 생산유통성등 14개로 크게 줄이고 비대한 행정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대장성을 축소해 예산실만 남기고 은행.증권.보험 업무는 서비스산업성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하시모토 행정개혁안은 또 정책입안 부문과 제도집행 부문을 분리해 인허가 업무 등 집행부문은과감하게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민당이 마련한 이 안에는 14개 부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총무성(상훈.급여.통계.행정관리.원호) △외무성 △국방성 △경제성(통화금융체제.국제경제.거시경제정책) △재정성(예산.결산.세제.국공채.국유재산) △법무성 △보안성(경찰.소방.방재.위기관리)△후생성 △사회성(고용.소비자.여성.농어촌) △국토성(치산.치수.도로.주택.환경) △운수통신성 △생산유통성(농.림.수산업, 상공업, 중소기업.에너지.원자력) △서비스산업성(은행.증권.보험.리스.정보) △교육과학문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