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總選특위 時限 앞으로 10일

"걸음마도 못하고 枯死위기"

국회를 1개월여간 공전시킨 끝에 난산된 15대 국회의 첫 특위인 4.11 총선의 공정성시비에 관한국정조사특위 가 결국 걸음마도 하기 전에 고사할 지경에 처했다.

국조특위는 29일 6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전히 고소.고발지역을 조사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경이 선거부정을 인지했거나 증거자료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지루한소모전으로 일관, 조사대상지역 선정에는 손도대지 못했다. 이날 국조특위가 합의한 것은 법무부에 추가답변자료를요청하고 특위활동시한(9월9일)을 6일 앞둔 9월3일 간사회의를 열어 조사대상지역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것뿐이다.

선거부정과 관련 검찰에 고발된 목요상(睦堯相)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따라 신한국당의 박종웅(朴鍾雄)의원이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된 이날회의는 13명의 위원중 8명만이 참석, 특위위원자신들조차 특위에 별다른 관심이 없음을 드러냈다.

특위활동시한을 의식한 듯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 3당총무합의로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자 는 궁여지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특위기간연장문제는9월10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이라 애초에 논의조차 불가능한 제안이었다.

결국 국조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후 20일동안 지리한 샅바싸움으로 일관, 여야가 묵시적으로 시간끌기에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3당 간사회의에 끼지도 못하는 민주당의 권오을(權五乙)의원이 특위운영방법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시간만 끌다 말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도 귀기울이는 위원이 없었다.

어쨌든 국조특위는 30일간의 활동시한이 끝난 후 국회본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과연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