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CTBT결의안 채택

"찬성 1백58, 반대3, 기권5표로"

[유엔본부] 유엔총회(의장 디오고 프레이타스 도 아마랄)는 10일 오후 4시(한국시간 11일 오전5시) 유엔본부에서 포괄 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을 찬성 1백58, 반대 3, 기권 5표로 채택했다.

이로써 CTBT 채택을 둘러싼 제네바 군축회의가 지난 94년 1월 시작한 이후 2년 8개월만에 세계모든 국가들이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CTBT 결의안은 최근 제네바 61개국 군축회의에서 인도의 서명거부로 조약안 채택이 무산된 이후 호주가 미, 영, 중, 프랑스, 러시아등 세계 5대 핵강국과 한국을 비롯한 1백26개국의 지지를 얻어 총회에 상정했었다.

CTBT는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된 한국을 비롯한 44개 원자로 시설보유국(5대 핵강대국과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등 핵개발능력 보유국 포함) 전원이 서명, 비준한 후 효력이 정식 발효된다.

이에따라 의무 서명국인 인도가 CTBT에 서명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내 발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소식통들은 밝혔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CTBT 결의안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련된 중요문제로 간주돼 유엔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의결 정족수 3분의2 이상의 참석에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