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改正] 막판 큰 진통

"감원등 추진은 정리해고제 사전작업"

대기업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감원, 임금총액 동결 등의 방침과 맞물려 막판 협의과정에 있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의 노동법개정안 확정 문제를 싸고 노사대립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총액 동결 등 최근 사용자측의 잇따른 발표가 경기불황을 앞세워 노개위 에 제안된 공익위원 기초안을 관철시키려는의도로 보고, 이 기초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사용자측이 감원, 임금총액동결 등을 추진하려는 것은 노개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정리해고제 등을 확정시키려는 사전작업 이라며 개별 기업차원을 넘어 노동관계법 개정과 맞물린 만큼 철저히 맞대응할 것 이라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 대구본부는 11일 오후3시 산하 70여개 노조 대표자 회의를 소집, 노개위 기초안이 정리해고제, 변형시간근로제 등을 도입,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개악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보고 노개위탈퇴-대규모집회-총파업 등의 순으로 내부투쟁방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용자측이 불황을 핑계로 노개위 협의과정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며 지역본부별 의견수렴 토론회가 마무리되는 15일쯤 입장을정리, 공식발표할 예정 이라 밝혔다.

민주노총도 노개위안이 청와대보고-정부심의-국회상정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맞춰 권역별 집회,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거쳐 총파업까지 이어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개위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 최근 완성된 공익위원 기초안을 바탕으로 노사 양측이 참여해 다듬은 노개위안을 확정, 10월 중 정부안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 안은 노동법 개정안에 반영돼 10월말 국회에 제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