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11월결정'발언 의미

"渭川 '그래도 아리송'"

위천 국가 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한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의 지난 14일 발언은 선 수질개선 후 단지조성 이라는 정부.여당의 기존 방침이 병행 추진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엿보게 했다.

이총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김복동 (金復東) 수석부총재 등자민련의원들과 면담하면서 수개월전 경남북 대학 총학장회의에 참석,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 단지 조성은 병행추진돼야함을 밝힌 적이 있다 고 말했다.

이총리는 병행추진이란 개인적 소신을 두차례나 더 언급한 뒤 이같은 원칙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고 단언하고 자민련의 병행추진론에 대해 공감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철언(朴哲彦) 자민련 부총재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선수질 개선 이라고 상기시킨뒤 이 총리가 소신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 달라 고 요청했다.이 총리는 또한 낙동강 수질 개선과 위천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결론을 짓겠다 고밝혔다.

그러나 총리는 결론의 의미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않았다. 때문에 결론에 위천 단지 조성 여부도 포함되느냐를 두고 양갈래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쪽은 수질개선책과 동시에 단지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라는 것. 이같은분석은 이 총리의 병행추진 발언을 정부측 방침으로 해석하는 측에서 대부분 나왔다.다른 쪽은 단지 추진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보류하고 이와관련된 낙동강 수질 개선책을발표하는 형식이 아니겠느냐는 것. 사실 총리실 관계자들은 대부분 지금은 수질 개선에 주력해야 하며 위천공단 조성 여부는 차후에 논의돼야 할 사안 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같이 단지 조성 여부를 보류하고 당초 정부 방침대로 수질 개선의 가시적 효과를 지켜보게될경우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조성 여부를 알기가 어려울 것같다.

또한 이총리가 결론을 짓기 위해 못박은 11월 시한 약속은 과연지켜질 것인가라는 의문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불과 일주일여전 송태호(宋泰鎬) 총리 비서실장은 이홍구(李洪九) 신한국당대표가 밝힌 연말 시한의 종합대책안 마련은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한뒤 대구와 부산-경남간 갈등이 첨예한 만큼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위해선 연말을 넘길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지적, 절충안 마련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날 단지내 절대농지 부분을 언급한후 지역의원들이 양보할 수있는 상황을 가정,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고려해 줄 것 을 주문, 사실상 부지 규모 축소가 정부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절대농지부분을 제외할 경우 공단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등의 지적을하자 한 발 후퇴, 추후 농림수산부와 관련 법개정 문제를 논의, 절대농지를 단계적으로 단지로전용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소개한뒤 물론 개인적 소신 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