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명의 토지 전국에4만필지 넘어

"재경원 집계"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가 전국에 4만필지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16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의 일본인 명의재산 19만6천6백19필지중 79.0%%인 15만5천3백9필지만이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쳐 아직도 4만1천3백10필지, 21.0%%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다.

소관부처별로는 문화체육부가 명의전환 대상인 1백61필지중 42필지의 등기만을 마쳐 전체의73.9%%인 1백19필지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어 등기실적이 가장 부진했다.

산림청도 대상토지 6천1백20필지중 30.1%%에 이르는 1천8백40필지가, 국방부는 대상토지 1백46필지중 28.8%%인 42필지가 각각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