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센 民願에 줄어드는 그린벨트

"형질변경.불법행위 크게 늘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4.27 지방선거가 실시된 작년에 실제로 많이 이뤄졌으며, 이후 주민들의 완화요구가 계속돼 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되고있다.

대구시가 국회 내무위 및 건설교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따르면 배 가까이 늘었고, 토지형질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 11만5천여 ㎡에 그치고 있어, 연말까지도 93년도의 21만2천여 ㎡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훼손허가는 90년도 5건, 91년 10건, 92년 7건, 93년 8건, 94년 13건, 95년 14건 등으로 집계됐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도 이 시기에 급증, 93년 35건, 94년 25건이던 것이 95년에는무려 53건이나 적발돼, 작년에 사회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으로 판단됐다.

또 72년도 설정이후 그린벨트가 해제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으나 대구시는 앞으로 불합리한 일부에 대해선 해제를 요청하고 기존 마을 1백65개에 대해선 행위제한 완화도 요청하겠다 고 답변, 지방정부들의 입장이 중앙정부와는 많이 달라졌음을 내비쳤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건교부의 종합 개선안 수립 때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