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 연구논문 발표

"비무장지대의 6가지 활용방안 제시"남북한의 분단현실을 극복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제시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끌고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발간한 96년도 인도법논총 제16호에서 제성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및 인도적 사업 추진방안 이란 논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6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제위원은 비무장지대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희귀한 생태계의 보고인 만큼 남북한 양자간 생태계 현황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며 남북교류.협력방안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또 제위원은 관광분야 협력방안으로 금강산.설악산 관광특구 개발 또는 금강산.설악산 패키지 상품개발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발지역의 완전한 비무장화와 자연 생태계 보호계획수립및 남북한의 공동개발관리운영기구 설치등을 선결요건으로 꼽았다.

또 비무장지대내 민족명절을 통해 민속놀이 마당 이나 8도음식제 통일음악제 등 이벤트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며 초기에는 남북한에 부담이 적은 소규모 이벤트에서 출발, 점차 대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제위원은 또 비무장지대 일부를 평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한 후 점차 비무장지대 전체로 확대하여 남북한간 인적.물적교류는 물론 통일문화를 창조하는 터전으로 발전시키는 평화구역 또는평화시건설을 제안했다.

이밖에 제위원은 남북합작 공단과 공동 농업경영방안도 제시했다.

제위원은 비무장지대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민간인의 출입문제와 공동개발지역의 법적지위, 남한국내법의 대북한 적용여부, 남북한 합의등 난제가 산적해있으나 북한에 실리를 주는 전략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