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사범 급증

"불황…업체 부도.임금체불"

지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부도나 임금체불등으로 인해 검찰에 입건되는경제및 노동사범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부정수표나 조세등 문제로 입건된경제사범은 지난 8월말까지 총 9천7백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증가했다.

이들 경제사범은 최근 5년간 계속 10~20%%선씩 늘고있는데 자금난에 따른 부도로 부정수표 단속법을 위반한 경제사범이 70%%를 넘는 형편이다.

또 임금 체불이나 노동쟁의조정법 등을 위반해 입건된 逾옐濚活멎지난 8월말까지 1천5백7명으로 지난해보다 60.6%%나 급증했다.

노동사범중에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사범이 2천72명으로92%%를 차지했고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범은 68명(3%%) 노동조합법 위반사범은1백21명(5%%)이었다.

특히 노동관련 범죄는 지난 94년이후 계속 9%% 정도씩 감소해오다 올해들어 폭증세로돌아섰는데 극심한 경기침체 여파로 지역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 고갈,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못하는 일이 빈발하고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