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北 부당課稅 급증

"95년 5만5백여件…前年의 2배넘어"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95년이후 경북도의 지방세 부당과세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가 신한국당 박헌기(朴憲基)의원 요청에 따라 제출한 지난3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부당과세 현황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지난 93년 2만4백여건(86억여원),94년 2만7천여건(1백20여억원)에 머물던 지방세 부당과세건수가민선단체장이 출범한 95년엔 무려 5만5백여건(1백23억원)으로 2배이상 늘어났다.

이는 15개 시도중 12만건(1천2백억원)을 기록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3위를 기록한 경남도의 2만6천건과 비교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것이다.

경북도는 또 96년 6월 현재 이미 1만7천6백여건(70억원)의 지방세 부당과세건수를 기록, 서울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최고의 지방세 부당과세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