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에 미치는 구체적 得失

"OECD가입"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금리 인하

-신용평가등급이 현재보다 최소한 1개등급 이상 상향조정돼 차입비용이0.05~0.1%%포인트 절감될 전망.

1억달러 차입시 연간 평균차입금리가 0.1%%포인트 인하되면 연간 이자비용 10만달러 절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증대

-일부 국가의 경우 OECD 회원국에 대해서만 지점 개설 허용.

-한국이 선진국에 근접한 나라라는 점이 홍보되면서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향상됨.

-발전설비 등과 같은 주요 기자재의 구매선을 OECD 국가로 한정하고 있는 국

가에 대한 수출증대.

▲선진국의 경제꿸과학기술정보 습득 용이

-OECD 회원국만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뱅크 시스템을 통해 첨

단기술정보 입수 가능.

▲규제완화의 가속화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

-OECD 가입후에는 정부규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 공공관리위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규제완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이 강화됨.

▲각종 위원회 참가 등을 통한 공무원의 세계화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 및 이에 따른 국내경제 교란

-일시에 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 급격하게 핫머니가 유출입 되면서 거시경제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충격

-금융, 외환, 환경, 노동, 무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가 급격히 완화될 경우 경제전반에 걸친 부작용 우려.

▲경상수지 적자 악화

-OECD에 가입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오는 99년까지 연평균 10억달러 정도 추

가되고 자본수지는 96~97년 50억달러, 98~99년에는 20억달러씩 늘어난다는 것이KDI의 추산.

▲대(對) 개도국 원조

-OECD 가입으로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반드시 발

생하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 우리경제력이 향상되면 대 개도국 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OECD가입에 따른 분담금

-OECD는 연간예산이 약 2억6천만달러로 우리나라의 OECD 분담금은 96년기

준 전체예산의 1.8%%정도인 4백80만달러(약 38억원) 정도로 추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