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댄 고소·고발 많다

"1년새 10%%증가…20∼30%%가 '무혐의'"

고소.고발 사건이 최근들어 급작스레 늘고있으나 10건중 적어도 2~3건이상은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무턱댄 고소.고발로 밝혀지고 있다.

대구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지난 94년9월~95년8월 1년간 6만9천여건으로 전기 대비 0.1%%(1백10건) 늘었던 것이 95년9월~96년8월 사이에는 7만7천여건에 달해 무려 10.8%%(7천5백여건)나 증가했다.

또 이중 수사결과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무혐의처리된 사건은 94년 9월부터 1년동안에 전기 대비 0.06%%(9건) 증가했으나 95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동안에는17.2%%(2천4백여건)나 늘었다.

이와함께 위법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된 것도 예년엔 감소추세였으나 95년9월이후부터는 오히려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상의 분쟁등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보다 쉽고 유리하게 풀기위해 사기등 형사문제로 비화시키고, 또 예전에는 쉽게 화해할 사소한다툼도 무조건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몰인정적인 분위기가 사회밑바닥에 퍼져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