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정감사-재경위

"美軍골프장 이용자 세금 부과하라"

15일 재경위의 대구지방국세청 및 세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지역 부유층의 미군부대 면세물품 불법유출 △ 유흥 주점에 대한 과세대상 누락 등의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과세적부심제의 공정성 제고 △부동산 투기억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한국당 장영철(張永喆) 의원은 세관 국감에서 지역내 부유층 약 5백명이 캠프워커 등 3개 미군부대의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수있는 출입증을 미군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입하고있다 며 이들이 면세점 종업원과 결탁,물품을 불법유출시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대구 및 경북도내유흥주점 현황과 관련, 시.도가 총 2천4백38개소라고 밝힌 반면 대구국세청은 3백92개소뿐이라고 언급, 양자간 5배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뒤 이는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에 의한 과세대상 누락 의혹이 짙다 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탈세제보와 탈세사건 해결을 위해 보상금 지급등 인센티브제 도입할 것을 강력 제안했다.

민주당 제정구(諸廷坵) 의원은 대구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과세적부심제도를시행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절반이 세무공무원 출신이란점을 지적한뒤 이같은 상황에서는 공정한 적부심을 기대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제의원은 미군부대 골프장 회원권 소유에 대해선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문제점을 거론하고 이같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자중 최소한 한국인들에 대해선명단 파악후 세금을 징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 의원은 각종 지역개발계획과 맞물려 대구 23개.경북13개지역이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으로 고시됐음을 언급한 후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동향의 파악 정도와 투기억제책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신한국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은 지역 경제가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음에도 불구, 대구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의 경우 95년 1백10.3%%, 96년 1백25.1%% 등 증가 추세에 있다 며 이는 중소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이헛말에 불과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