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國監 결산

"[渭川당위성] 논리적우세 확인"

재경위의 15일 대구국세청 및 대구세관 국감으로 대구.경북에 대한 15대국회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건교위의 영주지방철도청 국감으로 시작된 뒤 이날까지 열흘에 걸쳐 모두 17개 기관이 8개 상임위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수감기관에는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처음인 대구시 경북도를 비롯, 주요 기관들이 대거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지역에 대한 15대국회 첫 국감은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를 첨예한 현안으로 재각인시켰다. 위천 지정을 두고 건교위 내무위 환노위 등 상임위마다 뜨거운 논쟁을 벌였으며, 당위성에 대한 강조성 질의가 쏟아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과거 국감에서 각광받았던 비리폭로 등이 줄어든 반면 입법 및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질의가 늘었다. 정책방향을 두고 의원-기관간 토론이 벌어진 경우도 적잖아 성숙된 면모를 과시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구태가 여전했다. 협박성 질의나 장광설, 시간부족으로 인한겉핥기식, 여야간 신경전 등을 볼 수 있었다. 기관장의 의원경시적 태도, 자료거부와 부실제출, 의례적 답변 같은 수감기관의 고의적 불성실이나 무성의도 사라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행정부 견제기관으로서, 입법부로서 국회가 제구실을 하는데 도움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보제공 및 입법방향 제시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분석.

그러나 의원들의 능력 및 열의부족으로 비리적발의 칼만 무뎌진 게 아니냐는우려도 경청해야할 지적이다.

위천문제

이번 국감을 통해 위천문제가 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부산출신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은 위천조성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며 국민회의, 자민련등 야당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의원들조차 정부의 특정지역 편향정책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지난달 30일 건교위의 대구시 국감에서 신한국당의 김진재 박시균의원은 대구부산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이성적 판단과 신뢰구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인천남동공단이 공단입주후 인천연안해역의 수질이좋아진 점을 주목해달라 등의 발언으로 속내(?)를 내비쳤다.

이날 부산출신 신한국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남치위원장등 4명의 신한국당의원을 비롯 의원 7명이 위천단지 예정지를 방문하는 성의를 보였다.

1일 열린 내무위의 대구시국감에서 국민회의 정균환 추미애의원 등의 경우처럼위천단지조속추진을 주장하는 적극파 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집권층의 특정지역 편향개발에 대한 반발심리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위천문제등으로 인해 현정권에 거부감을 갖고있는 지역인심을 자기쪽으로 몰아보려는 정략적 의도 에 따라 연출된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대구시관계자들이나 정계등에서는 국감을 통해 위천단지조성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및 인식의 폭을 상당히 넓혔고 논리적인 면에서도 부산보다 우위에 서게됐다 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보수집 열중

내무위의 경북도 감사에서 가장 논란을 빚은 것은 특별교부세의 시.군별 내역자료. 국민회의 의원들은 내무부 감사 및 교부세 배정제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자료받기에 안간힘을 다했다.

이같은 풍경은 거의 전 국감에서 반복된 것. 특히 야당측은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책자료로 쓰기위한 것 이라고 수감기관을 달래가며 자료요구에 나섰다. 환노위 이긍규위원장은 국감은 입법자료를 모으기 위한 것 이라고 감사서두마다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폭로감사는 덜했다. 그래도 순간순간 비리폭로성 질의가 나와 관계자를 긴장시켰다.

대구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누락,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정수장 폐수누출, 경북도의 불법 경찰지원 등이 이번 국감에서 주목받은 것들.

정책 토론

영재교육의 당위성에 대해 김한길의원과 김연철 대구교육감은 토론성 질의-답변을 나눴다.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질의는 정책방향을 잡으려는 의원들의관심이 두드러졌던 분야.

검경 중립화를 놓고 이재오 김학원 정균환의원과 관계기관장이 나눈 얘기도 다분히 정책방향 탐지용이었다.

주마간산식 행태

환노위는 낙동강환경관리청 대구지방환경관리청 대구지방노동청 등 3개 기관에대한 국감을 하루에 해치웠다. 의원들의 장광설 질의까지 이어져 기관들은 전혀 답변할 시간을 받지못한채 서면제출로 대신했다.

여야간 김빼기

경북도에 대한 내무위 감사에서 국민회의측은 특별교부세 자료를 내놓으라며현장 대답을 요구했다. 야당측의 공세가 계속되자 신한국당 소속 사회는 서면으로 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넘어가자 고 어물쩍 넘겼다.

수감기관 태도

일부 선출직 단체장의 수감태도는 당당하다는 정도를 넘어섰다. 문희갑 대구시장은 내무위 국감에서 특정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김영진의원에 맞서 묵과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 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의근 경북지사는 야당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부실자료 제출 같은 구태도 있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특소세부과 누락업소 현황을 묻는 김민석의원에게 일반현황을 내놓았다가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