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對韓)정책 '잘못' 주장

"LA타임스 칼럼보도"

[로스앤젤레스]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이 잘못된 것임이 최근 북한이 개입된일련의 사건들로 드러나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속으로 쌓인 한국의 불만을진정시키고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할 것이라고 한 한국관계 칼럼니스트가 15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를 통해 주장했다.

이 신문의 고정 칼럼니스트이자 UCLA 교수인 톰 플레이트는 최근 북한을 어

떻게 다룰까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의 긴장이 통상적인 갈등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남미방문길에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삼대통령이 한미간에 갈등이 있음을 전혀 비치지 않았고 공노명 외무장관도 양국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던 사실을 상기하고 그렇다면 한국이 어째서 미국에 대해 첩보활동을 해왔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장관이 한국계 미군 군무원 김채곤씨 사건이 다른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한미간 관계와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한국관리들이 미국의 등 뒤에서 중국관리들과 만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고 반문했다.

플레이트는 지난주 자신이 이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공장관이 중국은 북한에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고 답변한 사실을 들어 사실상 중국은 언제나 아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미국이 고립주의로 나갈 경우미국의 처지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칼럼은 윈스턴 로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주 한국을 방문한것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북한 경수로건설자금 40억달러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건설적 개입 이라는 정책을 편 결과 북한이 오히려 모두가 다 피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칼럼은 미국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증거는 북한이 미국인 선교사를 간첩혐의로체포한 것, 지난 달 동해상에서 좌초한 잠수함 승무원 22명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공언한 것, (확인은 안 됐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최영사 피살 등으로나타나고 있으며 최악의 증거는 북한군이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공격할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곧 배치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플레이트 교수는 김대통령은 국민의 감정을 조속히 진정시켜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미군의 대북 군사대응태세를 강화, 한국과의 팀스피리트 훈련 외에 과시용으로 군병력을 증파하거나 항공단, 또는 무장 헬기들을 한국에 배치해 북한에 확실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