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軍인사 의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10.17 군수뇌부 인사는 육군대장급인사를 전면 교체,군의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문민정부 후반기 군수뇌부를 새롭게 재정비했다는데무게와 의미가 실려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군수뇌부 인사를 단행, 합참의장에 윤용남(尹龍男)육참총장(육사 19기)을, 육참총장에 도일규(都日圭)3군사령관(육사 20기)을 각각 임명했다.또 육군중장인 이재관(李在寬)육참차장(육사 21기), 김동신(金東信)합참작전참모부장(육사 21기),김진호(金辰浩)1군부사령관(ROTC 2기), 유재열(劉在烈)군수사령관(육사 21기)을 육군대장으로 승진,발령했다.

이들 신임 육군대장 4명은 한미연합부사령관과 야전군사령관인 1,2,3군사령관에보임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로써 김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단행한 하나회숙정등 이른바 정치군무용배우맥(軍脈) 단절로 시작된 군개혁을 마무리, 김대통령의 임기 만료 1년4개월여를 앞두고 군수뇌부에 육사 19, 20, 21기를 전면에 포진시켰다.

김동진(金東鎭)함참의장(육사17기) 장성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사 18기), 오영우1군사령관(육사 20기) 조성태2군사령관(육사 20기)은 전역됐다.

특히 오1군사령관은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인책성 전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군수뇌부 인사는 사실상 김대통령 재임 5년 마지막 군수뇌부 인사라는 점에서 군은 물론,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김대통령은 취임직후 당시 김진영(金振永)육참총장과 서완수(徐完秀)기무사령관의 전격 경질로 이른바 정치군인의 대명사인 하나회를 숙정하기 시작해 군의체질과 골격을 일거에뒤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김대통령은 역사청산작업의 일환으로 12.12를 쿠테타적 사건 으로 규정한뒤,당시 이필섭(李弼燮)합참의장등 12.12관련 장성을 포함한 하나회출신 장성들을 대거 전역시켜 군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시도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율곡비리등 수십년 성역으로 간주돼온 군내비리를 대거척결하는 한편 문민정부 출범을 신한국군 원년(元年) 으로 선언, 제2 창군(創軍)작업에 나섰다.

군출신인 전직대통령 전두환(全斗煥) 노태우(盧泰愚)씨등도 역사바로세우기의일환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번 군수뇌부 인사를 계기로 그동안 군개혁작업으로 다져진 기반을 강화해 신한국군의 골격과 틀을 마련했다고 청와대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육군대장급 인사를 시발로 후속 군장성급 인사를 차례로 단행해 조만간 군인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장성급인사를 통해 김대통령은 북한 무장공비 침투와 잔당 소탕작전으로 야기된 긴박한 남북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한편군면모 일신을 통한 사기진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수뇌부 인사에서 경질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양호(李養鎬)국방장관은유임됐다.

그러나 이장관의 경우, 94년 12월 이홍구(李洪九)내각 출범시 입각해 2년여동안장관을 지낸데다 최근 군막사 매몰사건, 국회본회의에서의 서해 북방한계선발언파문,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등 일련의 사태로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어 연말로예상되는 내각개편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번 군수뇌부 인사의 최종 평가는 앞으로 어떻게 이들 군수뇌부가 군을 단합시켜 긴박한 안보상황과 남북대치의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