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和平의원 國監 옥중서면질의

"재소자신분 얼굴없는 질책"

17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무소속 허화평(許和平.포항 북)의원의 얼굴없는 감사 가 화제가 됐다.

허의원이 이날 국정 감사장에 보좌진을 통해 서면 질의자료를 배포,실제 체험중인 교도행정에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

재소자가 교도행정의 총책임자이기도한 법무장관을 질책한 셈이다.

허의원은 질의에서 감방은 평당 평균 2.13명이 수용돼 있고 3평감방에 9명이수용된곳이 드물지 않다 고 지적한뒤 겨울의 난방시설이라곤 80명이 수용돼있는 사동(舍棟)의 복도에 연탄난로 하나가 고작이고 교도관은 한명의 근무자가수십명의 재소자를 관리하고 있는가하면 그들의 근무장소도 연탄난로에 난방을의존하고 있다 는 등 교도소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했다.

허의원은 또 97년 회계연도에 교정행정부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만증가했을 뿐으로 예산 총액증가율이 13.7%%인데 교도행정부분만 이처럼 현저히낮은것은 법무장관이 교도행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 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또 우리의 경우 직원 1명당 5.7명의 제소자를 맡고 있는데 이는 영국(1.3명)일본(2.7명) 미국(3.2명)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 며 행형제도의 목표가 응보형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이런 현실은 시급히 개선돼야한다 고 주장했다.

올 1월말 수감된 허의원이 그간의 체험을 면회온 보좌진들에게 구술해 작성했다는 3쪽으로 이뤄진 서면질의서는 이날 법무부에 전달됐으며 이에대한 장관의서면답변서는 보좌관편에 다음주중 허의원에게 건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