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李 前국방 非理, 철저搜査를

문민정부의 깨끗한 군위상(軍位相)의 최고 상징으로 여겨왔던 이양호 전(前) 국방장관에 대한 인사청탁및 군기밀누설과 그에 따른 뇌물수수파문은 그 진위가어떠하든 국민들에겐 실로 충격적이고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때마침 이뤄진 군인사에서 그가 퇴임하면서 비리폭로가 꼬리를 물고 있어 더욱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 ㈃瘀고위관계자들도 놀라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혀 조기진화에 급급한 태세이다. 더 이상의 여론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기무사의 협조를 얻어 이전(前)장관을 소환, 본격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그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사건은 우리 군(軍)에 대한 불신이 그어느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내용인만큼 정치적 간섭과 배려 를 완전히 배제,그야말로 투명성 있는 검찰수사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둔다.

둘째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들은 국방장관이 자기보신(保身)에만 급급해왔으니 군기강이 바로 잡힐수 있었겠느냐고 세찬 질책을 그에게 가하고 있다.여론의 악화도 큰 문제다.

이번 사건의 개요를 보면 이 전장관이 합참작전본부장에서 공군참모총장으로승진하기 위해 무기중개상을 통해 6공(共)때 노대통령의 딸에게 선을 넣은게그 시발이었다. 이에 발목이 잡혀 그 중개상이 부탁한 전투기정비시스템 수주에 따른 메모를 써줄수 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헬리곱터수주와 관련 국내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뇌물까지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이전(前)장관은 승진청탁메모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호화선물은 부정했고전투기정비시스템도입에 대한 검토를 공군에 지시한바는 있지만 국산대체로 무산됐으며 대기업뇌물수수는 중개상의 단독사기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고비고비마다 이 중개상에게 사실증명 이 될만한 친필메모를 남겼다. 여기에서우리가 한심하게 여기는 것은 군의 최고책임자가 일개 무기중개상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그가 요구한대로 행동해왔다는 바로 그 점이다.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공참총장은 우리군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다. 결국 이전(前)장관의 이같은 행동은 우리 60만군장병들의 자존심을 사그리 망가뜨린 장본인이 된 꼴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군의 요직은 커녕 사병으로도 근무할 자격이 없다.또 군기밀을 최후까지 지키고 감시해야할 그가 되레 유출시켰다는 사실도 기밀이냐 아니냐를 떠나 직업윤리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더욱 기가 찬것은 그때가 바로 군정화작업으로 별 들이 마구 떨어지던 그 시절이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시발인 참모총장승진 청탁을 수감돼 있는 노전대통령의 딸에게 하려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우리군(軍)에 몸담아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이전장관은 변명하기에 앞서 군과 전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거짓없이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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