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國監 수준 그래도 미흡하다

15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끝났다.여야는 이번 국감을 끝내면서 저마다 내실을 기했다 또는 나름대로 최선을다했다 고 말하고 있거니와 지난 20일간의 일정을 되돌아보면 과거에 비해 수준급은 되는것 같다.

특히 국감 막바지에 불거진 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의 기밀 유출 사건의 폭로는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라할 만하다. 물론 이번국감에서도 일부 상임위에서 구태의연하게 의원들의 태만과 호통 이 되풀이되는 구석이 없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초선의원이 46.2%%나 되는 15대 국회답게 진지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상당한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가운데 각종 시청각 자료와 통계등을 갖추어 짜임새 있게 감사에 나섰고 일부 여당의원들도 무조건 정부 편들기 자세에서 벗어나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함으로써입법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느낌을 주기도 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 공조(共助)한 사례는 우리 국감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며 추곡가와 수매량을 두고 야3당이 정책공조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 것은 또한 괄목할 만하다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국감에서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일방적인 행정부 편들기를 벗어나여당의원들이 건전한 비판 을 서슴지 않는 가운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야당의원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 이 아닌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하는 모습은 신선한충격이었다. 그렇다고 이번 국감에서 부정적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백40개 기관을 20일의 짧은 일정동안 감사하느라 자연히 수박 겉핥기식이 돼버렸다.

그 결과 피감기관이 많은 재경위, 문체공위등은 하루에 3개 기관씩을 감사하는무리한 일정을 강행, 과기원 감사는 불과 15분만에 끝나기도 했다.

무리한 일정에 쫓겨 이처럼 날치기 감사를 함으로써 인적, 물적 낭비만 초래할바에야 차라리 감사를 하지 않는게 낫지않을까 싶다.

거기에다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민원성 질의가 많았나 하면 일부 상임위의 음주국감은 국회위상에 먹칠한 사례라 할만하다.

일부 부처에서 2~3일씩 계속된 국감기간동안 국회의원과 비서관 등을 접대하느라 수천만원씩을 썼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국감이 구태를 완전히 벗어나지못하고 있음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런 일부 부정적인 시각속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이번 국감이 수준급이란 평을 받게된 것은 헌정(憲政)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다행이라 할만하다.

국감은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 집행상의 오류를 찾아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

을 제시하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 행위이다.

그런만큼 지금까지의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남은 회기동안 국정전반을 진지하게다루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