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방안에 대한

"韓부총리 국감답변"

정부는 담배인삼공사 등 독점체제에 있는 대규모 공기업은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의 공기업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속한 매각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경영권과 관계없는 정부 소유의 소액지분도 가능한한 빨리 매각하기로했다.

한승수(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민영화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기업민영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민영화방안을 마무리짓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민영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경제력집중 및 이해관계자 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민영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있었고 정부소유 공기업주식의 매각도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