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총선 자민당의 승리

20일 실시된 일본 총선은 예상대로 자민당의 승리로 끝났다.그러나 과반수획득에 실패한 자민당은 앞으로 연립정권을 통해 제2기 하시모토정권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새로운 정권과 우리와의 관계는 앞서 자민당이 선거공약으로 독도영유권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등의 깊은 상처를 안겨준 것 처럼 원만한 관계를 풀어나가기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민당은 국외적으로는 센카쿠（중국명 釣魚島）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뒤틀어진 중국과의 관계도 문제로 남아있다.

안보면에서는 더욱 미국에 밀착될 것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가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의 관계는 종전과 다름없이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일 국교교섭을 맺기위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또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연립으로 정권을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기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인근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을 일본의 정책입안자들도 감안하고 화해의 길을 찾을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의 결과로 봐서 처음으로 실시된 소선거구제가 기존 정당, 특히현직의원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반증했다.이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를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정권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있는 의석을 확보한 것을 보면 알 수있다.

물론 불경기를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이 정치안정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기억하고 변혁보다는 안정희구 심리가 자민당에 대한 투표로 이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

자민당이 국민적인 인기가 고조된 것이 아닌데도 제１당이 된것은 냉전체제가무너지고 적은 없어졌지만 한반도 정세 등 지역적인 사정으로 일본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보수회귀 성향으로 가고있고 3년3개월이라는 긴 기간에 단 한번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돌려먹기 식으로 총리가 4번이나 바뀐데 대한 부정적인 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사민.사키가케와 연정의틀을 계속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신진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을 영입함으로써 정권기반을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주목된 것은 투표율이었다. 일본 중의원선거의 투표율은해마다 떨어져 지난 93년6월의 경우 역대 최저인 67.26%%를 보였으나 이번에는더욱 떨어져 전후 최저인 59.65%%를 기록했다.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배경으로는 각 정당이 비슷한 행정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소비세인상문제가 최대 초점으로 부각한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간 뚜렷한 공약의 차이나 쟁점이 없었던 것도 지적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각 정당이 예외없이 비슷하게 정치불신 해소 등을 구호로 내세웠었다.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과 연립정권 유지과정에서 3년3개월간 반복돼온 정당간이합집산에 대한 염증과 정치불신의 고조등도 유권자들을 무관심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