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예산 [少額나누기]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매년 가용재원을 주민 다수 수혜대상인뭉치사업 보다는 갖가지 소규모 사업에 쪼가리로 집행, 예산의 집중력 및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봇물을 이루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건의와청탁, 공약 등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사정 때문으로, 따라서 가용재원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미 집행이 끝나가는 경북도의 96년 예산 경우 소규모 사업으로 불리는 마을안길 포장사업 5백60개소에 57억6천4백만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 문화재 보수71건 23억7천1백만원, 노인회관 건립 22개소 9억1천5백만원 등과, 간이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같은 주민숙원성 사업 위주로 상당 부문 편성했다.

이같은 소규모 사업 집중 편성은 마을안길 경우 한개소당 평균 1천만원, 문화재보수는 한건당 평균 3천여만원 식으로 예산의 소액분산화를 일으켜, 재정자립도30%%인 경북도의 예산 투자효율을 가로막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북도는 97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금년의 경우에는 새로 재정교육부담금이 생기고 국비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 가용재원(5백억원대)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같은 소규모사업위주 편성을할 경우 예산의 집중력 약화는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관계자들 사이에는 수많은 마을안길 포장 같은 쪼가리 사업보다는 일정한 규모로 묶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부 같은 시 군 출신 도의원들 사이에는 종전처럼 1억~2억원씩각자 예산을 챙기려 할 게 아니라 지역의 공동사업 위주로 함께 예산을 확보해예산의 집중력을 높여보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