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항소심 이모저모

○…12.12,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權誠)부장판사)는 이날 5차공판을 개정한뒤 지난 공판때까지 분리했던 피고인들중 장세동(張世東)등 4명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

이에따라 이날 재판에는 이 사건 관련 16명의 피고인중 12.12사건에만 관련이된 박준병(朴俊炳)피고인을 제외하고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등 15명의피고인이 법정에 출정.

재판부는 지난 1차공판에서 5.18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박준병(朴俊炳).장세동(張世東).최세창(崔世昌).신윤희(申允熙).박종규(朴琮圭)피고인 등 5명을 분리했었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온 한용원(韓鎔源) 전보안사 정보1과장은 시종일관 말꼬리를 흐리는 등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아 눈총.

이에따라 검찰과 변호인측은 같은 질의를 2~3차례 거듭했고 재판장도 중요한사항에 대해 직접 나서 신문을 하는 등 진땀.

○…한편 한씨의 증언이 끝난뒤 질의 기회를 얻은 허화평(許和平)피고인은 보안사에서12.12업무는 보안처가 중심이었던 것이 사실이나 5.17이후 전 전대통령의 대통령 등극까지의 핵심업무는 정보처가 담당했다 며 권정달(權正達)씨와한씨는 자신들이 한 일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고 주장.

허피고인은 이어 자신이 5.16 지지운동을 벌이는 등 사관생도 시절부터 정치군인이었다는 한씨의 증언과 관련, 5.16 당시에는 육사를 졸업하고 이미 광주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고 반박.

○…재판부는 이날 한용원 전보안사 정보1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허화평피고인에게 질의기회를 준뒤 노태우피고인에게도 질의 의사를 물었으나 노피고인이 사양.

권성재판장은 한씨의 증언중에 노피고인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할말이 있으면 하시죠 라고 배려.

이에대해 노피고인은 몸을 바로세운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정중히 사양.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나자 5.18부상자회 등 5.18관련단체 일부 회원들은 변호인과 피고인들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퍼붓다 법정경위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기도.

이들은 변호인들에게 한씨에게 유도신문을 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 하는 변호사들이 더 나쁜 ×들 이라고 비난한데 이어 퇴정하는 전두환.노태우등 피고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안두희(安斗熙)만도 못하다 며 야유.

이들의 소동이 잠시 이어지자 이양우(李亮雨)변호사는 이들에게 여기가 인민재판하는곳이냐 며 맞대응.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지난 1차공판에서 공소장중 석명(釋明)을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

재판부는 1차공판에서 검찰측에 내란목적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은 노태우등 6명의 피고인이 광주시위진압과 관련 어떤 죄명으로 기소됐는지 에 대한 석명을요구.

검찰은 석명서에서 5.17사건과 5.18사건은 편의상 구분이며 검찰은 이 모두를하나의 내란 및 반란행위로 보고 있다 며 따라서 내란목적살인죄로 기소한 5명을 포함, 11명을 모두 내란과 반란죄로 기소한 것 이라고 설명.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판부에 불참계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던 권정달 전보안사 정보처장은 재판부가 구인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오후에 법정에 출두.

권씨는 이날 오전 기자들로부터 구인명령 사실을 전해들은 뒤 점심시간을 이용,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오후 재판에 나가겠다고 전했다는 후문.

권씨는 이와 관련, 국회일정등 선약이 많아 재판부에 불참계를 낸 것이고 2차소환장이 오면 나갈 생각이었다 며 그러나 국회에 구인동의 요청서가 전달될경우 동료의원들이 번거롭게 되는 점을 고려, 약속들을 취소하고 나오게 됐다고 해명.

○…재판부는 일몰시간이 빨라진 점을 감안, 다음주부터 오전 9시30분으로 재판개정시간을 30분 앞당기기로 한데 이어 이날도 재판을 오후 6시 이전에 끝내는등 야간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을 고수.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이 길어져 예정돼 있던 증인중 3명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 오후 6시에 육박하자 나머지 증인 3명에 대한 신문 기일을 변경.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신문을 하지 못한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25일을특별기일로 정해 재판을 하기로 하는 등 재판진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