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前장관 사법처리 의미

"軍需·인사비리 사실로…충격"

이양호 전국방장관의 비리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착수 8일만인 26일 이전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등으로 구속수감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일국의 국방총수가 현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야당의 폭로로 제기된후 검찰 수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을 엄청난 좌절감에 휩싸이게 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사정작업으로 군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비리와 관련된 6공 당시국방장관들이 줄줄이 구속된후에도 군과 방산업체간의 유착비리가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결국 비리를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없이 밀실에서 이뤄져온 군사물자 도입체계에 대한 근본적인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또 다시 남긴 셈이다.

또 이씨가 진급 청탁을 위해 부인을 시켜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소영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반지를 전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6공 당시 장성인사를 둘러싼 치맛바람이 실재했음을 처음 확인시켜 주었다.

40여년간을 군에 몸담으면서 공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국방장관을 모두 역임, 3관왕 에 올라 영예로운 군인상으로 지목돼온 이씨에 대한 주변의 선망을 여지없이 허물어 뜨린 것이었다.비록 군사기밀 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국의 국방총수가 일개 무기중개상에게 CDS(F16전투기 고장 자동점검장치)사업과 관련해 영문메모 를 전달한 사실도 국가의 기강이 그만큼 흐뜨러져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 통상 뇌물사건의 경우 뇌물 공여자는 처벌이 가벼워 불구속기소돼온 관행과비교해 볼 때 대우중공업 석진철 전사장(현 대우자동차 폴란드법인사장)이 구속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와관련, 검찰은 석씨가 경전투헬기사업이 지연돼 막대한 손해를 보자 초조한 나머지 이전장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무기중개상 권씨을 통해 3억원을 제공하도록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이전장관 개인을 표적으로 진행돼 그의 구속으로 사실상 종결돼 아쉬움을남기고 있다.

사건 장기화에 따른 정치,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여권 핵심부의 의지가 조기 봉합수사에그침으로써 과연 뇌물이 이씨에게만 전달됐겠느냐는 세간의 의혹은 여전히 남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