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政府질문(통일·외교·안보)

"北사과 거부때 대응방안은"

△현경대(玄敬大.신한국)=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북,통일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구체적 방안이요구된다. 북한의 무장공비침투등과 관련,우리정부는 북한에 납득할만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요구를 관철시킬 방안은. 또 향후 남북경협과 대북투자를 위한 대책은. 남북경색단계에서 통일대비 실험을 할수있는 분야가 바로 탈북자대책으로 실효성이 크다.따라서 탈북자정착지원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동복(李東馥.자민련)=군중집회식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그대신 2백~3백명 내외의 통일자문에 관한 이 분야 전문가들로 초당적인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하라. OECD가입문제는 국민적합의를 도출하기위해 신중을 기해야하는 만큼 이번 예산국회와분리,내년초 별도의 임시국회에서 이를 심의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하순봉(河舜鳳.신한국)=남북통일과 관련 천혜의 자연상태로 보존된 비무장지대를 자연사 박물관으로 개발하고 이곳에 2002년 월드컵대비및 통일을 염원하는 배달민족 축구장 건립을 추진하는한편 남북교류 차원의 축구 경평전부활등을 제안한다. 또 통일후의 준비를 위해 대통령직속의통일준비기획단 발족이 필요하다.

△임복진(林福鎭.국민회의)=91년 북한 핵문제,북한 쌀지원문제등의 처리과정에서 정부내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등 안보의 기본전략이 없다. 정부내 안보전략을 기획하고 협조,통제할수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양호사건에 따른 군인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국정조사및 감사원감사를 요구한다. 무기에 대한 로비스트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에 무기체계정보국을 신설하고 주요국의무관실에 기능을 보완해 발전된 정보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미래전에 대비해 조기경보통제기 확보가 시급하다. 한대에 7억달러정도하는 이사업을 위해 국민성금을 모아서라도 영공의 눈 을 밝혀야한다.

△남궁진(南宮鎭.국민회의)=군인사비리 척결을 위해 각군 총장급과 합참의장등 주요 보직자 임명시에는 미국처럼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전력증강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 전력증강사업감사 특별위원회 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일본외무성대변인등 일본 지도층인사들의 독도관련 망언이 계속됨에도 정부는 성명서 한장으로 대처하고 있다.외무부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조웅규(曺雄奎.신한국당)=대미관계에 있어 미국의 두개의 한국 정책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가속될 북-미관계에서 한미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수있는 방안은. 대북접근을 위한 지역국가들간의 집단노력을 위해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5개국의 고위실무자급 상설협의기구설치를제안한다. 외교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립외교대학원을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이양희(李良熙.자민련)=병역실명제실시를 제안한다. 2급이상 전공직자의 병역사항은 물론,그 자제를 비롯한 병무청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사항을 밝혀라. 또 2급이상 전체공직자의 병역등록의무화와 모든 공직선거후보자의 경력난에 병역사항 기재를 의무화할것도 제안한다.△정형근(鄭亨根.신한국당)=대북교섭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회복시킬 방안의 하나로 차제에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해야한다고 본다. 우리교민이나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북한 공작원들이 상주하는 중국 심양지역에 총영사관 설치를 중국측에 요구할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