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냉전시대수준의 강력한억지전략

"페리국방장관 밝혀"

[워싱턴.孔薰義특파원] 미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군사력을 사용해 이를 제압하는 냉전시대 수준의 강력한 억지전략을 갖고 있다고 윌리엄페리 미국방장관이 밝혔다.

이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한 상황에서 집권2기 클린턴 행정부의 방위전략의 기본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페리 국방장관은 본보(本報)가 처음으로 입수한 미 국제정치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최근호에 기고한 희망의 시대에서의 국방 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페리 장관은 냉전 이후 안보환경에서 분쟁을 해결할 미국의 전략은 세가지 기본 방위선에 의존하고 있다 며, 이는 △위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위협을 억지하며 △예방과 억지에 실패한 경우 군사력을 이용해 위협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전 예방-확전 억지-무력제압 의 3단계 방위전략에는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페리 국방장관은 이어 위협발생의 사전 예방과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예방적 방위 란일본, 한국, 호주 등 미국의 민주주의 맹방들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페리장관은 국지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은 강력하고 임전태세를 갖춘 전진 배치된 재래식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미국은 아시아, 중동, 유럽 등 뜨거운 지역 에서 예고없이 발생할 분쟁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역 동맹국과 협력해 두개의 주요 지역 분쟁에서 거의 동시에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 이른바 윈 앤드 윈 전략 을 재확인했다.한편 페리장관은 북한과 관련 핵무기로 무장한 이라크나 북한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정부는한편으로는 경제제재를 가하고 한반도 주둔병력을 증강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연료를 제공하는 강압외교 를 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