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政府질문 사회 문화분야

"[渭川]결단 촉구"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속개,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끝으로 5일간에 걸친 대정부질의를 모두마치고 내일부터 상임위및 예결위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이수성국무총리를 비롯 관계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문제,폭력조직 막가파 사건과 성폭력범죄 급증등에 따른 사회기강및 법치 확립방안,노동법개정및 교육행정의 문제점등을 집중거론했다.위천단지조성문제와 관련,신한국당 박세직(朴世直)의원은 공단 폐수를 재활용하는 중수도 개념의도입을 위천단지 조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으며 자민련 이의익(李義翊)의원 또한 지역균형발전등을 내세우며 위천단지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은 정부의 국정조정능력 부재의 대표적 예로 위천단지를 거론,이는 대선 공약사업임에도 정치상황에 따라 집권층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며 총리는 김영삼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위천문제에 대해 조정 통합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느냐 고추궁했다.

노동법개정과 관련,박세직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한 반면 국민회의의 한영애의원은노사합의가 안될 줄 뻔히 아는 정부가 노개위 를 만든것은 노동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음모 라며노동법 개정방향이 강행처리인지 노사합의인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해찬의원은 과외등 우리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한뒤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교육청장,교육위원 직선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신한국당 이상현의원은 법치의 확립을 강조,국민일반이 지킬수있고 지켜야 하는 법이 되기위해민생관련 법령이 재정비돼야 한다며 범정부차원의 민생관련 법령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했고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건수가 세계 3위 라며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