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公등 대규모공기업 민영화보류

"남해화학등 8개는 민간 매각"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재정경제원은 1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을 통해 이들 4개 공기업은 민영화를 당분간 보류하고 대신 내년 상반기중 출자기관으로 전환,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해화학, 국정교과서 등 8개 중소규모 공기업은 1~2년안에 정부지분을 모두 매각,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재경원은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재원 마련을 위해 팔기로 한 정부보유 지분을 내년하반기부터 매각하되 잎담배 경작농가 보호 등을 위해 당분간 독점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또 한국가스공사도 전국적 배관망 건설이 끝나는 오는 2003년까지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지분 매각은 그 이후에 추진하고 한국중공업은 사옥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경영권이 넘어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통신도 증시여건을 보아가며 지분 매각을 계속하되 정부의 대주주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그러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한 8개 중소규모 공기업중 남해화학과 국정교과서는 기존 주주에게 정부지분을 일괄 매각하고 종합화학, 한국신화, 전화번호부, PC통신, 새한종금, 한국기업평가 등은 경쟁입찰로 매각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경영권과 관계없는 소액지분을 가진 16개 가운데 국민은행 등 8개사는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매각을 추진하고 비상장기업인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8개사는 여건에 따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상장후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