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중반점검

여야 3당 총무가 15대 첫 정기국회 일정의 중반에 들어가면서 1일 회담을 갖고 앞으로 국회 진행의 걸림돌로 예상되는 쟁점사항들에 대한 공식협상에 착수했다.

이날 회담에서 논의된 쟁점은 신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처리 △안기부법 개정문제, 그리고 국민회의및 자민련이 요구하는 △제도개선특위의 신속한 진행△이양호(李養鎬)전국방장관 비리사건등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등 4개항.이 가운데 내주부터 제도개선특위 활동을 본격화, 가능한 이달말까지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는원칙적인 입장만을 3당은 합의한 것으로 볼수있다.

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신한국 서청원(徐淸源)총무의 요청을 어느정도는 들어준 셈이다. 서총무는 김영삼대통령이 오는 23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에OECD가입비준동의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두 야당총무는 가입유보 입장을거듭 확인하면서도 가능한 이달중 반대표결 을 통해 처리해주기로 했기때문이다.이날 공식회담에 앞서 여야총무들은 그동안 수시로 3자 또는 2자간 비공식 회동을 갖고 견해차를조율해 왔다.

회담이 끝난 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李廷武)총무는 3당 총무가 그동안의 정기국회 일정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원만한 진행을 위해 노력키로합의했다 고 회담분위기를 설명했다.

특히 안기부법 개정 문제의 경우 신한국 서총무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6인 검토기구라도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회의 박총무는 개정도 하지 않을검토기구는 만들 필요도 없다 며 완강한 반대입장을 고수, 앞으로 이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에서도 두 야당은 여야 공동발동을 요구했으나 서총무는 △이전장관건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야당이 발동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부결시킬 것 이며 △강삼재(姜三載)총장의 여당 정당운영자금 발언 에 대해선 여야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예 발동도 말라 고 각각 응수함으로써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 분위기와 결과는 두 야당이 우선 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에 다급한 여당의 입장을최대한 활용, 특위와 사실상 연계전략을 통해 주고받기 를 시도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풀이된다.

그러나 특위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검.경중립화등의 문제에서 여당이 특별히 양보할 것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두 야당의 연계전략은 처리시한이 12월2일로 돼 있는 예산안 문제에까지 확대될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처리 여부와 강총장 발언 관련, 야당의 국조권발동 강행여부도 중반이후 국회 일정의 순항 또는 파행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