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언제쯤

남.북한 통일은 언제쯤 이뤄지고 그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국회법제예산실은 97년도예산안 분석보고서 를 통해 이와 관련된 국내.외 각계의 논의들을 종합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을 구한 연구기관 혹은 전문가는 국내에선 한국개발연구원과 서울시립대 안두순, 중앙대 신창민, 고려대 황의각, 연세대 이영선, 국방대학원 김덕영 교수 그리고 KIEP 배진영 박사 등이고 외국의 경우 미국 하버드대학 인구개발연구소, 일본 장기신용은행, 영국 이코노미스트그룹, 홍콩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지이다.

우선 이들중 7개 연구기관등이 통일 예상시기로 오는 2000년을 꼽았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은2001, 이영선 교수는 2032, 이코노미스트그룹은 2010년을 제시했으며 김덕영 교수는 시기를 밝히지않았다.

통일 비용 추산액은 최소 4백억달러(약32조원)에서 최대 2조5천억달러(약2천조원)로 시각에 따른편차가 컸다. 평균치는 6천9백19억달러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7.8배정도.

이중 국내 시각은 최소 1천3백억달러(김덕영 교수)로, 이는 향후 10년동안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통일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황의각 교수는 국내 최대액인 2조5천억달러를 제시했으며 통일 비용 개념에 남북한간의 동일한 생활 수준을 달성키 위한 투자 비용을 포함시켰다.외국의 경우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지가 4백~3천억달러로 추산한 반면 이코노미스트그룹은 이 액수의 3.6~27.2배 수준인 1조8백79억달러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한 통일 비용이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통일기금 설치에 대한 찬반양론도 게재했다.이에대해 정부는 국민조세부담 기금조달 대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입장이다.

찬성론은 통일직후에 방대한 재원 확보에 나설 경우 남한 주민의 조세저항과 과중한 재정부담을초래할 것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대론은 현재의 경제 여건상 대규모 재원 적립은 기회비용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