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 해소방안 농업개혁 착수

"농민 잉여농산물 자유판매 허용"

[도쿄] 북한은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이 잉여농산물을 자유로 판매하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는 등 농업개혁에 착수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한국정부소식통을 인용해 2일 서울발로보도했다.

농업개혁의 중점은 △소조별 곡물생산 목표(국가헌납)를 종래보다 낮게 책정하고 △목표를 초월한 분량은 농민의 자유판매를 인정하며 △소조의 농민수를 종래 10~20명에서 7~8명으로 줄이는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새로이 설정한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의 생산목표는 연간 4백만t으로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한 것인데 소조별 할당량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식량난 해소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은 기계화 지연과 토양개량 등 농업구조 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신문은 덧붙였다.앞서 한국과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식량난 해소를 위해 농민들에게 자유판매를 허용했다고 중국발 등으로 보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