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非理 [제2司正]의미

검찰 등 사정당국이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본격 착수한 것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여권 핵심부의 공직자기강확립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양호(李養鎬 )전국방장관의 비리 사건과 서울시 버스업체의 횡령및 뇌물수수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최근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이 풀어진데다 이로 인해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민정부 초기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사정작업에 이어 이번에 시작된 제2사정(司正) 으로자칫 공직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 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검찰은 그동안 전국 지검과 지청에 접수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공직사정 차원에서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공직자 비리가 40여건(60여명)으로 이번주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공직자 근무기강과 복무자세가 해이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14일 전국검찰에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중.하위직 공무원 비리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 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번 공직사회에 대한 검찰수사가 중.하위직에 집중되는가에 대해서는 비리가 드러나면 고위직도 예외일수 없다 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이와 관련,다른 검찰관계자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사람들의 말이 많다 면서 고위직은 그나마 조금 기강이 잡혔으나 민생담당 부서들의 비리와 부조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고 언급,검찰 수사가 중.하위직 공무원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이번 사정작업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비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사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서울시의 버스업체 수익금 횡령과 뇌물비리사건처럼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더 공감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둘러싼 뇌물수수,세무비리,금융기관의 대출관련비리,중소기업에 대한하도급 비리 등이 수사의 주요대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중앙정부로부터 대폭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과다한 권한행사를 통해 각종 비리가 양산되고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도 중점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공직사회 사정작업이 통상적인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는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검찰의 공직사회에 대한 내사는 상시적인 업무로 지난달 14일의 지시도 통상적인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양호 전장관의 비리사건에 이어 서울시 버스업체의 횡령및 뇌물비리사건이 터지면서 검찰의 사정의 칼이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미 일부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상당한 혐의를 확인한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따라서 이번주부터 관련자들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 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