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이모저모

"여야 [지방양여금 개정안]성토"

▨내무위

○…내무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5일 국회 내무위는 내무부가 제출한 지방양여금법 개정법률안 심의문제를 놓고 오전내내 대체토론을벌이는 등 진통.

이날은 여야의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내무부의 법안제출 절차상 하자 및재원 배분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측 개정안에 제동.

문제가 된 부분은 지방양여금 재원중 하나인 주세의 양여율을 현행 80%%에서 1백%%로 올리고, 인상분을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지방직으로 전환된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각각 10%%씩 반영하도록 한 것.

또 물관리사업종합대책의 효율적인 투자재원조달을 위해 현행 도로정비사업에배분되는 양여금의 재원배분비에서 0.75%%를 떼 내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로수질오염방지사업에 전환하도록 한 재원배분 조정방식도 논란.

▨환경노동위

○…노동부의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환경노동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노동부 소관으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해 눈길.

특히 그간 노개위의 노사관계법 개혁방향을 둘러싸고 노사개혁은 더이상 미룰수 없다 는 여당측과 완벽한 합의가 없는 노개위는 허구 를 주장해온 야당측간의 계속돼온 마찰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

이날 홍준표(洪準杓.신한국당)의원은 지난 5월 노사관계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위해 발족한 노개위는 예비비및 일반예산의 전용을 통해 모두 7억8천3백억원을 사용했다 며 노개위 예산문제를 거론.

이어 방용석(方鏞錫.국민회의)의원도 노동법 개정문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개위에서 전적으로 다루고 있다 면서 그간 노동부는 노개위 개혁방향에 대해소관사항이 아니다 는 유보입장을 보여온 만큼 노동부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한것은 무리 라고 맹공.

▨通科委

○…과학기술처와 기상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다룬 통신과학기술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과학기술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으니 과기처도재정경제원을 상대로한 설득논리를 개발하라 고 촉구하는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질의에 나선 신한국당 박성범(朴成範)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 정호선(鄭鎬宣)남궁진(南宮鎭) 자민련 조영재(趙永載) 김선길(金善吉)의원등은 광주 과학기술원의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거나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기처가 요구한 5백9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 고 주문.

이어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의원이 과기처 신청예산이 1조원을 넘었다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 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의원들이 적극 나설테니 과기처도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 고요구하자 구본영(具本英)장관등 과기처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뜻을표시.

▨법사위

○…감사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한 법사위는 소속 의원들이예결위와 제도개선 공청회에 차출 되는 바람에 한때 의사(議事)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되는 진풍경을 연출.

이날 해프닝은 박찬주(朴燦柱.국민회의)의원의 질의중 신한국당 목요상(睦堯相)의원, 국민회의 박찬주, 조찬형(趙贊衡)의원, 자민련 정상천(鄭相千) 함석재(咸錫宰)의원 등 5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조의원이 잠시 이석, 재적의원 3분1(15명중 5명)에 1명이 모자라는 미달사태를 빚은데서 비롯됐다.

약 2분후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이 입장, 간신히 의사정족수를 넘겼던 회의는 신한국당 최연희(崔鉛熙), 국민회의 조찬형의원이 들어와 정상을 되찾은듯 했으나, 최의원과 조의원, 자민련 함석재의원이 회의진행을 위한 3당간사 접촉을 위해 퇴장, 다시 정족수가 미달되는 파행을 거듭했다.

▨내무위

○…내무위는 이날 내무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등 이른바 관변단체 지원문제를 놓고여야의원들간에 논란이 계속.

야당의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저의가무엇이냐 고 따지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나 여당의원들은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방안이 필요하다 고 반박.

유선호(柳宣浩.국민회의)의원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30억원, 바살협에 10억원등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운동단체의 자생성 확보라는 정책방향과 일치될수 없는 선심성 예산 이라며 하필이면 대선이 있는 내년에 이들 단체에 대한지원을 대폭 늘려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 고 의혹을 제기.

▨農海水産委

○…농림부의 97년도 예산안 심의및 농가부채 조작의혹에 관한 소위 구성 문제를 안건으로 올린 5일 농림해양수산위는 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 성격을 놓고 의원들간에 논쟁이 벌어지는등 초반부터 설전이 계속.

특히 추곡수매가 2~4%%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건의에 대해 농민현실을 무시한 소폭 인상의 근거가 무엇이냐 위원들 대부분이 소비자 대표로 구성돼 있어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는 비난이 겹쳐 급기야 위원회 존폐 논쟁으로까지 비화.

▨통일외무위

○…통일원 예산안을 심의한 통일외무위에선 이날도 이동복(李東馥.자민련)의원과 이신범(李信範.신한국)의원이 정부와 청와대 인사의 사상문제 로 가벼운 입씨름을 벌이고 청와대비서실장을 지낸 박관용(朴寬用)위원장까지 점잖게 거드는 상황이 발생.

자민련 이의원이 통일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통일교육.홍보분야인데 현정부들어 교육내용이 엄청나게 훼손됐다는 지적과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질의를 시작하자 회의장은 다소 긴장.

이의원은 이어 특히 초기에 이 분야를 책임졌던 어느 수석과 국민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실언으로 그만 두게 된 교육장관 재직때 각급 학교 국사교과서의 최근세사, 특히 해방전후사 서술과 군(軍)

정훈교재중 국가관이 심하게 훼손됐다 며 남북간 치열한 정통성 싸움속에서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거나 분단책임이 북보다 남에 있다는 식의 수정주의사관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들어갔다 고 주장.

이의원은 심지어 군정훈교육 책임자들이 교재내용을 최종결정하지 못하고 청와대 모인사에게 가서야 결말이 났다는 말도 있다 고 한층 자극하고 통일원은올해말까지 각급 학교 국사교과서와 군정훈교재 내용을 검증, 본의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