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공비관련 공세시도

"[安保허점]정치권 쟁점부상"

국민회의가 안보공세를 펼치고있다. 국민회의는 7일 국방위소속 의원들과 당안보특위위원들이 긴급간담회를 갖고 무장간첩소탕작전에서 드러난 안보태세의 허점들을 점검했다. 내주에는 안보태세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도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안보관련 파상공세는 김대중(金大中)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총재는 이날 무장공비들이 우리군의 포위망을 자유자재로 넘어다녔다는 보도를 본후 즉각적인 강력대응을지시했다고 한다. 이와함께 공노명(孔魯明)전외무장관경질등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본격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잇따른 외교안보상의 혼란을 총체적 안보위기로 규정하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공전장관의 사퇴진상규명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무능한 군에 대한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실어 김동진(金東鎭)국방장관의 인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결의까지 다진 이상 안보문제는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부를 것 같다.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김장관의 발언부터 문제삼았다. 정대변인은 김장관이 소탕작전과 관련,군지휘관들의 책임을 가려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전역시키는등 문책하겠다는 발언을 한데 대해본인이 대간첩작전본부장으로 구멍뚫린 소탕작전의 총책임자이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몰아쳤다. 공전장관의 경질에 대해서는 이 정부들어 돌연사임한 장관이 12명에 이른다고 꼬집고 고위공직자임용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역설했다.

DJ는 한총련사태때 보수목소리를 낸데 이어 무장간첩사건이 일어나자 청와대영수회담을 통해안보문제에는 여야가 따로없다 며 국민궐기대회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의 안보관련 파상공세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안보문제와 색깔론 은 그동안 김대중(金大中)총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거북한 주제였다. 그런데도 DJ는 총체적 안보위기를 지적하면서 역공을 가하고있다.

안보문제에 있어서 항상 수세에 있던 입장과는 정반대의 태도다.

국민회의는 불리하기만한 안보정국을 오히려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국면이 왔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와 더불어 대선을 앞두고 취약했던 안보문제에 있어서 DJ의 역량을 부각시키는 기회로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없지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