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 지역경제계 반발

"임금등 노동조건 내국인과 동등대우"

최근 신한국당 등 29명의 국회의원이 외국인근로자를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골자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 에 대해 지역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경제계는 일부의원들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명목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무색케 하고 고비용구조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라며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는 최근 지역내 2백여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번 고용법안내용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 등 업계의견 수렴에 들어갔다.이에앞서 지난달 29일 대구경북견직물조합 하영태 이사장은 지역섬유업계를 대표해 대구에 온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게 이 법안의 철회에 협조해 줄것을 건의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 추진에 대해 대구시 달성군의 ㅇ섬유 관계자는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을 크게올리는 것은 물론 내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기협중앙회 대구경북지회 최창득 지회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금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 될 것 이라며 각 중소기업조합과 업체별로 입법추진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거는 등 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