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총리 금융개혁 실시

"2001년까지"

[도쿄.朴淳國특파원]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일본총리는 오는 2001년까지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 등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금융개혁을 통해 미국및 영국과 같은 금융시장 개방을 실현함으로써 공동화가우려되는 도쿄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상호 영업을 허용함은 물론 시중은행과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에 대한 영업제한의 벽을 없애고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와 손해보험상품 요율도 자유화한다.

이같은 금융개혁에 의해 개인은 자산운용 선택폭이 크게 늘어나고 자유화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기업은 금융거래에 뒤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장성은 금융기관의 지도업무에서 시장규칙의 감시로 업무가 축소된다.

하시모토 총리는 98년까지 금융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안 개정작업을 끝내고 2001년까지 행정부처를 대폭 축소, 개편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완료할 방침으로 금융개혁의 3대 핵심은 △시장원리에기초한 자유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국제적 시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