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보관창고 공사비 허위과다계상

"보조금 사취 농민 적발"

[영덕]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설하면서 허위견적서및 정산서와 청구서로 공사비를 과다계상, 정부 무상보조금을 수백만원씩 사취한 농민들이 경찰에 적발돼 보조금지급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영덕경찰서는 12일 권모(39.영덕군 창수면), 전모씨(52)등 2명이 지난달 중순 각각 2천37만원과 1천8백50만원을 들여 조립식 농기계보관창고(50평)를 준공한뒤 공사비를 2천9백41만원으로 과다계상한 허위견적서와 정산서등을 창수면에 제출, 정부보조금을 6백90만원, 8백40만원씩 각각 더받아낸 사실을 밝히고 이들을 사기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농기계창고건설 공사비가 자부담 20%%,보조금 80%%로 돼있는 점을 악용, 총공사비를 허위로 조작했으며 수령한 보조금만으로도 실제공사비를 충당하고 수백만원씩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권씨등을 사법처리한후 이들이 제출한 허위견적서와 정산서, 보조금청구서등을 제대로 검토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관련공무원 2명을 직무태만혐의로 영덕군에 자체감사토록 통보하는 한편 과다지급된 보조금은 환수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