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찰 WTO각료회의 전망

"정부조달 분야 부패방지 주요의제로"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는 정부조달 분야의부패방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이를 무역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집중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WTO 신통상 의제의 논의전망과 대응과제 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집중 거론되고 있는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EP는 해외시장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가 공정한 국제무역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선진국들 사이에 확산되고 OECD를 중심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번 싱가포르각료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은 이같은 논의가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변질될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정부조달 분야에 국한해 부패와 무역의 연계 논의가 이뤄질것으로 내다봤다.

KIEP는 또 무역과 환경분야와 관련, 환경협약상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규범과의 관계, 다자간무역체제와 환경부과금 및 환경세와의 관계, 환경목적 무역조치의 투명성과 다자간 무역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역.환경위원회(CTE) 보고서를 검토해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WTO 규정과 경쟁정책의 관계에 대해 검토할 전문가 그룹의 구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KIEP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