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동의안 기립표결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동의안을 기립표결에 따른 과반수찬성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가입에 따른 국내법상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국회는 또 통일외무위등 8개상임위를 열어 대북밀가루지원설 에 따른 진상조사소위구성문제 등과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회의 장재식,박광태,김영진의원,자민련의 변웅전,이인구의원등이 나서OECD가입 비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신한국당의 이강희,이신범,차수명의원과 민주당 이규정의원등은 찬성토론을 벌였다.

변의원등 반대측 토론자들은 OECD가입은 △국내 금융시장 기반 저해△경상수지 적자확대△수입농산물 범람△개도국 우대지위 상실△노동환경분야 부담가중△개발도상국 지원부담 가중 등을 그부작용으로 제시하며 가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찬성측 토론자들인 차의원등은 선진국경제클럽인 OECD가입은 다원적민주주의,개방적 시장경제체제,인권존중의 사회달성 등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5일 통일외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원들의 불참속에 OECD가입동의안의본회의 회부를 위한 표결을 실시,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통외위는 26일 오전 청와대의 대북 밀가루지원설 과 관련, 정부측보고를 들은 뒤 진상소위 구성여부를 두고 여야 소속위원간 논란을 벌였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부터 대북 밀가루지원설 로 공전됐던 예결위는 여야총무들이 통외위에서 이를 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25일부터 정상화돼 본회의가 열리는 26일을 제외한 29일까지 나흘간부별심의를 벌인 뒤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계수조정 소위를 가동,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