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그린벨트 갈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완화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신한국당이 팽팽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측에서 신한국당의 완화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6억평까지 엄청난그린벨트가 훼손될 것이란 자료를 내놓아 신한국당측이 발끈하는등 정부여당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당정협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린벨트내 10년이상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의 증개축범위를 현행 60평에서 90평으로 확대하고 결혼자녀를 위해 1가구씩 분할등기를 하도록허용하는 신한국당안이 받아들여져서 그린벨트내 거주자 28만2천78가구(94년말기준)가 모두 1가구씩 세대분리를 한다면 최대 2억3백여평의 건축면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건교부는 현행법상 이들 건축물은 건축면적의 2~2.5배까지 대지면적확보가 허용되어 있어 도로등 관련기반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6억평의 그린벨트내 녹지가 망가질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대해 이상득정책위의장과 한리헌개발제한구역불편해소대책위원장과 서훈대구경북지역간사등당내 그린벨트완화정책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측의 자료는 현실을 무시한 과장된 자료"라면서 "규제완화대상자들을 15년이상거주자로 극히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에서 이같은 자료를 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면반발한뒤 정부측을 신랄하게 추궁할 뜻을 보였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