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야기된 노사대립분위기가 결국 큰일을 낼 것만 같은 우려쪽으로 가고있다.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야 노사불이(勞使不二)니 한가족이니 동전(銅錢) 앞뒷면이니 하는 이상적 구호와 같을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극한 대립국면으로는 가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양상은 흡사 전투준비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經總)는 26일 긴급 회장단회의를열어 복수노조허용등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노조측의 불법집단행동에 적극대처키로 했다고 한다. 반면에 노조원 4천명의 한국중공업노조는 이날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파업결의를 했다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추진과정에서 지금껏 합의를 보지 못한 쟁점은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專任者) 임금 지급, 정리해고제, 제3자개입문제등이다.이들 조항에 대해서 노사 쌍방은 양보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핵심쟁점사항이 최소화한 상태이므로 예정대로 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노사관계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도 없다. 그런데 노사 쌍방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강행한다면 거기에 또 燭恝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처리를 하되 일정에 쫓기며 허둥댈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이견을 좁혀갈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