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법정시한-대타협 않으면 올해도 "파행"

새해예산안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야의 제도개선 협상에 볼모로 잡혀 법정시한인 2일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가 지극히 불투명하다. 제도개선 핵심쟁점사안을 둔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의 처리를 위해 열린 오후의 본회의는 늦도록 열리지 못했다.여야 총무들은 이날 오전 총무 접촉을 갖고 제도개선 미합의 쟁점현안에 대한 절충과 함께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는등 진통을 거듭했다.이에앞서 신한국당은 이홍구대표주재의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과 별도로 정해진 법정시한내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 자민련등 야당은 간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의 예산안 연계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예산안을 과거처럼 날치기로 강행처리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내부방침이다.물론 동시에 '법대로'2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강화시켜주는 논리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최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헌법규정대로 준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여권의 의지"라고 전했다.그는 "고질적인 야권의 예산안 연계를 근절하고 새 정치구현을 위해 준예산 집행까지 감수한다는것은 청와대로부터도 이미 용인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오전 예산안의 무기명비밀투표를 요구, 날치기처리를 원천봉쇄키 위한 '안전장치'를 도모했다.

이처럼 종반 정기국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황 반전의 조심스런 전망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개선안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하거나 예산의 분리처리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러나제도개선문제와 예산안 둘 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야간의 신경전이라는 속성을 깔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것이 대체적 견해다.

예산안 자체에 대한 여야이견, 정부의 3%추곡수매인상안에 대한 야당 반발등도 2일이후 국회를더욱 아슬아슬하게 몰고 갈 요소다. 예산안과 관련해선 휴일인 1일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활동 첫날 이미 정회하는등 진통을 겪었다. 야당측은 내년 예비비 1조8백억원중 각 부처와 안기부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재해대책예비비 5천억원가운데 3천억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등 내년대선용 의혹예산에 메스를 대려 했고 신한국당은 이에 반발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1조원의 정부예산안중 5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 가량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해두고 있다. 추곡수매에있어서도 야당은 정부안에 강력 반발, 8%이상 인상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대타협은 여전히 제도개선특위에 둘러싸여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따라 제도개선특위에서여야간 주고받기를 통한 적정수준의 거래가 있고 나머지는 특위의 활동시한인 내년2월까지 계속한다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이번주중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