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 형평성 의혹

[칠곡] 유흥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칠곡군은 올들어 군내 위생업소 1천7백48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펴 모두 1백70건을 적발, 허가취소 19건영업정지 22건과징금 26건시정경고 1백3건을 각각 처리했다.

그러나 허가취소및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는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이고 규모가 큰 업소들은 적발에서 대부분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래방의 경우 심야및 주류판매등 불법영업을 일삼는 업소들은 단속대상에서 거의 제외되고외지인 업주나 영세업자들만 단속됐다는게 업주및 주민들의 주장이다.

칠곡군의회 박창기의원은 "최근 군내 유흥업주들 사이에는 힘있고 돈있는 업소는 불법영업 단속대상에서 빠지고 돈없고 힘없는 업소만 단속됐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했다.이에대해 담당 공무원들은 "업주들의 불만일뿐 업소 단속에는 형평성을 잃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