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공동집권론'-치고… 받고…

여야 정치권이 야권의 '공동집권론'을 둘러싸고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방은 최근 야권의 대선 단일후보론이 부각되자 신한국당이 이를 집중 비난하고 나서면서 촉발된 것.신한국당 강삼재사무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권력분점이 아닌 권력독점"이라며 "공동집권론은 너무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논리가 부자연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에앞서 신한국당 이홍구대표는"권력장악용"으로, 김철대변인은 "공동집권론은 당장은 야권에서'흥분제'기능을 할지 모르나 조만간 전략적 허구가 증명될 것"등으로 일제히 공격했다.

또 신한국당의 법률이론가인 박희태의원은'정치적 꼼수'라며 조목조목 반박. 그는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도 공동집권으로 집권한 예가 없다고 주장했다.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야권공조와 연합의 출발점은 현행헌법에 근거한다"고 공박해 들어갔다. 정동영대변인은 이날 김대중총재를 만난 직후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을 취한 복합적이고 권력분점적인 성격을 갖고있다"며 그 근거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장관임명제청권, 국정행위에 대한 국무위원 부서및 국무회의 의결권,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이어지는 국회책임론 등을 거론. 정대변인은 이에따라 "야권연합은 헌법정신과 정치적 대의에 입각,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공박했다.

조세형부총재 또한 "자민련도 야당으로서 현상변경 세력"이라고 전제하고"현상변경 세력이 연합해 현상유지 세력인 여당과 민주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당의 비난을 코웃음쳤다.자민련도 안택수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신한국당이 수평적정권교체론의 당위성이 국민적 공감을얻자 두려움과 위기감으로 야권공조를 와해하고 저지하기 위해 온갖 비난과 저급한 정치음모를다 동원하고 있다"며 "신한국당은 야당의 대선공조 가능성에 지레 겁먹기보다는 동맥경화증에 걸린 국정치료에나 전념하라"고 비난했다. 공동집권론에 대한'지적소유권'을 자처하는 자민련 박철언부총재 또한 "신한국당은 현정권이 여야합작으로 탄생됐다는 점을 망각한 채 몰염치한 혹평을일삼고 있다"며"여야간에도 연합할수 있는데 야당끼리 당론을 동일화 해 공동집권을 하자는 주장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裵洪珞기자〉